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떨어뜨려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뒤에도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8살 초등학생의 가족이 뒤늦은 용서를 구한 가운데, 경찰이 내사 종결 방침을 밝혀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내사 종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학교 친구에 대해서는 "행위는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워 공범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은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김모(78)씨는 8살 초등학생 A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는 "두부 출혈이랑 낙상, 이 정도만 적혀져 있고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저희가 경찰 분한테 인계해 드리고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범인은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A군, 경찰은 두 학생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받쳐 놓은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5년 전에 지어진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긴 복도를 따라 어디서든 물건이 떨어질 수 있지만 돌을 던진 A군이 사는 동은 복도식 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김 씨 부부의 집을 찾았던 손자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으나 할아버지는 이미 숨진 뒤였고, 사고 현장 주변에는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됐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유족 측은 "사과를 받았나"라는 물음에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돌을 떨어뜨린 학생들은 만 10살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되지 않는 '범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징역·금고·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바, 가해 학생들이 고작 8살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돼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 지 모르겠다"라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허무함을 느낀다는 김 씨의 손자는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돌 던진 거 한 번에"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