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안건에서 빠지고, 표결은 무산됩니다. 이에 탄핵 이유에 관심이 주목되며 과거 불거졌던 아들 학폭 논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해 정부가 이를 국회에 통보하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대상이 되지 않기에 자동적으로 안건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므로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게 된다는 게 국회측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자진사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까지 탄핵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개입한 것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한 것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파행 운영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라며 “탄핵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둔 이유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인데 최근 취지를 벗어나 다수당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957년생으로 올해 나이 66세인 이동관은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2023년 8월 25일부터 12월 1일 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제 9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관은 후보자 시절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진술서엔 이 후보자 아들이 피해자 머리를 300회 이상 책상에 부딪히게 하거나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후보자는 "솔직히 (학폭)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입장문을 내면서 아는 대로 쓰라고 해서 다른 사례를 들은 것까지도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본인도 가해를 했는데 그것은 기록을 안 했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담당 교사도 인정했다. 피해학생들이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거부했다"라며 "이게 어떻게 공식 진술서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 후보자 아들의 담임을 맡았던 전직 하나고등학교 교사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학교폭력위원회가 20번은 열렸을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교사는 ‘심각한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 교사는 “정말 심각한 폭력이 없었으면 왜 아들이 전학을 갔겠나”라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고’라는 권력을 왜 그만두고 나가나. 서울대생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서울대 그만 둬’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나. 당시 하나고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피해 학생들 진술서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교사는 “지금까지 보도된 진술서는 원본 내용이 맞다”며 “지금 하나고 안에도 원본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자, 온라인상에는 아들의 대학, 신상, 얼굴 등 정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커뮤니티에서는 '고려대 의대, 경영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붙었다', '연세대 의대'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 이동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얼굴과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동관은 사퇴가 확실하다", "아니 아들부터 교육 저따위로 시키고 지금 뭐하는거?", "근데 민주당 놈들이 이동관 이를 탄핵 하겠다 는 이유가 과연 합당한 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네", "아들 연세대라더니 깡패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