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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이라던 전두환, 1조 원대 부동산 사업 적발.. 검찰의 비겁한 변명까지

살구뉴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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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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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29만원밖에 없다는 이유로 200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발각됐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일가는 1조원대 부동산 사업을 몰래 해왔고 이를 밝혀내 환수해야 할 검찰은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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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된 전두환은 재판의 결과로 추징금 2천2백 억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죽을 때 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죽을 때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징금 2천2백 억원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돈은 9백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물려받은 돈이 없으니 추징금을 대신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급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일가 '1조원대' 부동산 사업 적발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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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만든 건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장남 재국 씨가 갖고 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동산을 압류하고 미술품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2013년 9월)은 약 900억 상당 재산을 압류했고. 총 316명을 조사하며 총 16회에 걸쳐 90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에 눈에 보이는 재산은 검찰 손이 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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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판 도매업을 하는 장남 재국 씨는 이 즈음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벌였습니다. 2014년 경기 일산 주엽역 인근 오피스텔을 지었고, 2019년 분양 직전 시행사를 팔아 땅값만 5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에서 예상 총매출 1조 4천억 짜리 부동산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이에 전재국 씨 측근은 "서점만 해서 지금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저런 사업을.."라며 말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손자로 알려진 전우원은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환수팀은 "몰랐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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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JTBC가 찾은 이런 현금 흐름, 정작 검찰 환수팀은 몰랐다고 말하며 A검사는 "추적은 많이 했죠. 했는데 이제 꽉 잡히는 게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는 "조력자가 많았다는 건 알았지만 해외 부동산 사업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비자금을 찾지 못하는 사이 전두환 씨는 숨졌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해도 추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은 국회에서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재명 법인카드 6만 7천원 사용한거 가지고 수십차례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이걸 몰랐다.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짜고치는 고습톱이다", "검찰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썩은 부패 공무원 조직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 꼭 성공하길..", "모르고 싶었던거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재산 국가에 헌납한다던 '전두환'.. 은둔생할하다 세상 떠나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1931년생으로 향년 90세로 생을 마감한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건 단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급입니다.

1988년 국회에서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되고 5·18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 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그해 11월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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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무엇보다도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이라며 "이 불행한 사태의 진상과 성격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후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쓰고 남았다는 정치자금 139억원과 개인 자산 23억원 등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2년여간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다, 그는 1990년 12월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두환의, 생전 망언들 .. "너나 잘해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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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합니다.

당시 전 씨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일명 '골목 성명'을 내고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통령 본인의 역사부터 바로잡으시길 바란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돼 압송됐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직후에 전 씨는 "노태우가 일을 그르쳤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금이 29만원뿐'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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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구속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은 전부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징금 완납을 거부했고 재산목록이 맞는지 판사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법정에 나와 "예금이 29만원뿐"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금 항목에는 29만1000원을 적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을 기재해 제출한 서류에는 보석 등 수억원 상당의 품목이 있었습니다.

출소 뒤에도 그는 경호를 받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전두환씨가 집권하며 기업 등에서 거둬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9500억원입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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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환수한 전 씨의 재산은 1249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 씨가 사망하면서 미납한 추징금의 경우 전부 환수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등의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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