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간신히 옥살이는 면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는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인정했으며, 지난 2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술자리에서 A씨에게 맞아 다쳤을 뿐 추행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후 강 변호사는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도맘 김 씨는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강씨 측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읍소했습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한다'는 변호사법 5조 2호 때문입니다.

판결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판사 미쳤나 옥살이 시켜야지 집행유예를 때려?", "무고교사인데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건가", "변호사 자격 박탈 하고 징역 고", "잊을만 하면 보이는 얼굴", "머리도 좋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대로 벌 받아라"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