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많은 소비자들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져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카카오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 매출 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거래의 불공정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독점법 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매체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카톡 선물 쿠폰을 받고 커피나 치킨, 햄버거를 팔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라는 카페를 예로 든 이 매체는 "한 손님이 와서 5천 원짜리 아이스라떼를 주문하고 카톡 쿠폰을 내밀면, A점주는 분명 커피 5천 원어치를 팔았지만 10% 쿠폰 수수료를 뗀 4,500원 만이 정산돼 통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0.5~1.5%대인 걸 감안하면, 중간에 떼이는 수수료가 최소 10배 이상"이라며 "국내 커피 브랜드 가맹점들의 평균 이익률이 10% 수준인 걸 감안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부연했습니다.

최근 전국 가맹점주들이 각 브랜드별 쿠폰 수수료를 자체 조사해 본 결과, 점주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5~11%로 다양했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5%, 맘스터치와 본죽은 6%, SPC 계열 브랜드 6.5%, 메가커피 9.4%, 뚜레쥬르와 컴포즈는 10%, 반올림 피자는 11%로 두 자릿수 수수료를 부담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를 보도한 매체는 "높은 수수료는 가맹점의 영업 이익률을 떨어뜨리고 자영업자들을 힘 빠지게 만든다"라고 짚었습니다.

　

가맹본사가 쿠폰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면 이를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게 카톡 선물하기 쿠폰의 발행 구조,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점주들에게 떼어가는 높은 수수료에는 가맹본사, 쿠폰 대행사, 카카오톡 플랫폼 셋이 관여하는 셈입니다.

이 세 곳이 수수료에 대해 어떤 식의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 화두에도 올랐지만 모두 "영업비밀"이라며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을(乙)일 뿐이라 주장하는 가맹본사들은 "우리도 높은 수수료의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점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부 브랜드는 "가맹점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겠다"라며 수수료 분담을 점주 측과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가커피, 할리스커피, 버거킹, BHC, 컴포즈, 반올림 피자, 맘스터치 등 여전히 점주한테 수수료를 100% 떠넘기고 있는 브랜드들도 적지 않습니다.

쿠폰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도 "억울하다"라는 반응, "우리는 소액의 수수료만 가져갈 뿐, 나머지 수수료 부분은 쿠폰 발행사와 가맹 브랜드 본사 간 계약사항이라 알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현재 두 가지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리적이면서 투명한 쿠폰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달라는 것, 점주들은 "플랫폼마다 쿠폰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다른 데다가, 이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아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점주들은 또 "현재 쿠폰으로 판 대금의 정산 주기가 15일에서 45일까지로 길다 보니 가게 운영이 어렵다"라고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카톡 쿠폰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면 사장들이 자체적으로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젠 카톡 쿠폰으로 커피, 치킨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많아져 거부할 수도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젊은 소비자가 많은 대학가 가맹점의 경우에는 쿠폰 이용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에 달하는 곳도 있는 상황, 지난 2018년 2조 1천억 원이었던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은 작년인 2022년에는 7조 3천여 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플랫폼은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가운데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톡 쿠폰을 비롯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각 플랫폼이 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유도, 또 가맹점주들이 각 가맹본사와 수수료의 합리적인 분담 방식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빠른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라면서 "이러한 개선들이 이뤄져야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