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첫 달에 전국에서 1600여 대의 법인 차량에 적용되면서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제도는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공 및 민간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661대로, 이 중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1658대, 공공 법인 차량이 서울, 경기, 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많은 338대가 등록되어,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많은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뒤를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순으로 많은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공 및 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에 달합니다.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올해 약 2만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출발점"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가의 법인차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법인이 구매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차량의 등록원부상 출고가가 기준이 되며, 할인 등을 통해 실제 구매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하얀색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법인 차량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고, 세금 혜택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