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씨가 대학교 여성 후배 B씨를 가스라이팅하여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소액의 돈을 갚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B씨를 압박하여 일부 금액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남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홍성지청 소속 신승헌 검사의 주도하에 재수사가 요청되었고,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에 의한 심리적 지배와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로 판단하여 A씨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성범죄가 심리적 지배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외면 또는 간과에 의해 경찰에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