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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요구.. "13조 맡겨놨냐? VS 멋진 정치인"

살구뉴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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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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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재차 촉구해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
"13조 억 어디서 만드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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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 17일에 이어 19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 민생 위해 여야가 머리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은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을 뿐 별다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정부에 돈 맡겨놨냐? VS 서민 도와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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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멋진 정치인.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으면 물가 안정도 이뤄내는거 맞는데. 뭣도 모르는 것들", "이상한데 쓸 바에 국민한테 돌려서 경제 돌아가게 하는 게 나음", "물가 봐라 무서워서 살겠냐 이럴 때일수록 서민만 잘 선별해서 도우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을 듯", "어차피 내가 낼 돈 아닌가? 일찍 돌려받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13조? 정부에 돈 맡겨놨냐?", "지금도 적자인데 더 적자 만들면 나라 망하는거지", "거지도 아니고 당장 눈앞에 25만 원에 찬성하는 놈들은 뭐지? 있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땅 파서 주는 거다", "난 안 받으련다"라며 분노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답은 아니야..

MBC
MBC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같은 제안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한총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하나의 정책"이라며 "국가가 단순히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며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적자가 심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지 않은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자본 조달을 해야 하기에 세금으로 못 걷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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