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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문화재 훼손 지시한 '이팀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모두서치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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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5 / 사진 =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5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강씨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300만원 주겠다"며 미성년자 꾀어 범행 지시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게 했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음란물·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도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혐의가 적용됐다.

경복궁 곳곳에 30m 길이 낙서... 5개월 만에 검거

지난해 12월 강씨의 지시로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법원 도착한 강씨 "할 말 없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인 상태로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강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구속 여부에 따라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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