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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불구속 기소

서울미디어뉴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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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차량에 탑승한 이재명
기자회견 후 차량에 탑승한 이재명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섯 번째로 이루어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다. 이 대표는 총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소는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지불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쌍방울 그룹의 대납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기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도 포함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정치 검찰의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의 대선 경선 당시 거액 쪼개기 후원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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