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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법 여·야 찬성... 각 당 대표들 "내년 선거 승리 시 100일 이내..."

모두서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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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을 금지하고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을 취임 100일 내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등교하는 호주 청소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등교하는 호주 청소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아이들 수익화 막을 의무 있어"

더튼 대표는 "SNS 기업이 아동에게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SNS 기업에는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치가 초당파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정부에 협력을 제안했다.

"온라인 피해 억제에 좋은 방법"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 금지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의 과도한 SNS 사용이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극단주의 단체 SNS 활동 공분

호주에서는 최근 시드니 교회에서 발생한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아동 SNS 금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청소년 SNS·스마트폰 규제 검토

아동·청소년 SNS 제한 움직임은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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