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통일독트린을 통해 밝힌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 구상과 관련해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8·15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화협의체 설치를 위해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대화협의체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 모든 의제에 열려 있다고 하는 점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며 "남북 간 신뢰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15독트린은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뜬 북한 주민들을 동력으로 삼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주민을 통일 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8·15독트린을 남한의 흡수통일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공세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8·15독트린은 뼈대가 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달리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태우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김영삼 정부가 보완·발전 시킨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김 장관은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국회·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운동이 통일로 완결된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직후 김 장관은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에 착수한 바 있다.

8·15독트린이 북한 정권 붕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상호 체제 존중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핵 위기의 심화,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8·15독트린 발표 전 북한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