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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FTA" 전세계 GDP 90%로 확대한다

글샘일보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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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년 동안의 통상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남아시아 통상벨트도 구축해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을 통해 서남아시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의 협상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협상이 타결된 중동의 GCC와 중남미의 에콰도르와의 FTA는 조속히 발효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과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 가속화, CPTPP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전략적 균형추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 생산기지,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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