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51%와 3.4%에서 2.5%로 인하되며, 신보와 기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3.9%~4.5%에서 3.3%~4.4%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위메프와 티몬 사태 관련 TF 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와 함께 그간 세 차례에 걸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총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주요 피해 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업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를 입은 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로 추산된다. 이 중 1000만 원 미만의 미정산금액을 가진 업체가 90%에 달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인 981개 업체가 전체 미정산금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피해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의 금리는 각각 2.5%로 인하되고, 신보와 기은의 금리는 3.3%~4.4%로 낮아지며, 보증료는 최대 2년간 단일 0.5%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