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샘일보 = 칼럼니스트 정재호)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을 확실히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불필요한 제약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주택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전에 상담하거나 신청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대출을 지나치게 막아버리면,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사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투기성 대출은 억제해야 하지만, 집을 구하려는 이들의 자금줄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도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아무리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도, 정작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대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른 만큼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중소금융사까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출 수요가 한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의 발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출 심사 강화 이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런 예고 없이 대출이 중단되거나, 갑작스러운 규제로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세심한 접근은 가계대출 관리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이런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과연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