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의 미래 도약 등을 위한 재투자가 중점적으로 포함되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과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며, 325억 원을 투입해 약 2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터 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해 불법 및 부당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융자도 확대해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임금체계도 확립해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고, 부당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금·복지·훈련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06억 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며, 민간기술지도와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화학사고 예방 투자도 강화한다.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성 질병에 대한 보건관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병원 지원에 796억 원을, 근로자 건강보호에는 453억 원을 투입하며, 트라우마 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