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주권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총 22개 부처와 청이 공동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기술의 연구개발(R&D)과 정책 지원을 집중해 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총력 지원하며, 둘째, 기술안보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셋째, 임무중심 R&D 혁신을 통해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초격차를 선점하는 데 중점을 둔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정부는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4%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도 확대된다. 신규과제의 50% 이상이 12대 전략기술에 투입되며,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R&D와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우수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초격차 상장특례’를 도입하고,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다양한 성장 지원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안보를 공고히 하고, 미국, 일본, EU 등 가치 공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