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된 점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시행도

이번 달에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시행됩니다. 해당 지구에서는 공공주택 1106호가 분양되며,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이달 말 공공분양이 시작되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등 주요 지역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노후 군관사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로운 군 관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되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을 확대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