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재정 운영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 원칙을 지켜왔으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재정 지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과 사회 구조 개혁, 저출생 문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대 투자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약자 복지를 통한 더 나은 내일 준비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 대비를 위한 사회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과 글로벌 중추 외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인상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간 생계급여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연간 급여는 141만 원이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3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5년 만에 인상되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노후 주택 수선비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역시 110만 개로 확대되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한다. 기초연금도 소폭 인상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령액은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상승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그중 15만 2000호는 임대주택, 10만 호는 분양주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도 도입된다.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가 그 예다. 정부는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2년간 16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