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할 계획이며,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다음 달에 마련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9월 고용동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2025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 방안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도 추진해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도로와 용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도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용수관로를 통합 구축해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거래 협상 단계에서도 기술 보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전파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국민 편의성 증진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