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 가용물량을 최대 200톤까지 방출하고, 신선배추 수입을 통해 김치·외식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배추 조기 출하를 장려하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 점검 및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채소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 물량을 방출하고, 신선배추 수입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김장철을 대비해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김장재료 할인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에 대한 최대 50% 할인 지원도
정부는 또한 고등어, 오징어 등 비축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김에 대한 최대 50% 할인지원을 10월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배출권 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탈탄소 투자를 촉진해 산업의 녹색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배출권 시장 운영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정부가 구조적 개혁을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론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