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전국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보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감지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재난안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한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개선 노력은 지난 6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법적 근거를 다진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2018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05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왔습니다.

공연장 외부에서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올해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상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새로운 형식의 공연 증가에 따라, 공연장 외부에서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 체크리스트와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 교육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대처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위기 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벨트 기준을 마련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의 성능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부는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며, 재난안전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