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 두 개의 TF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TF는 방송·통신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내수 회복 지연과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디지털 기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사생활 침해 및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해지며 국민 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사적인 참여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 일시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추진단 하위의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AI·디지털 부작용 문제 해결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3대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는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자리잡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판로 확대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은 또한 “디지털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