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인력의 유지를 위해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 회의에서 비상진료 대응 현황과 계획,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신설해,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낮은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정 병원으로는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1차 평가 결과로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으며, 경증환자 진료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도록 유도해 그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상생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확보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은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되어 응급실 수용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추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리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