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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나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한다

글샘일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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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 발전과 출산율 상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으며, 정부와 지자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세를 강조하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언급하며, 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빈집과 폐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했으며, 이를 지역 활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빈집과 폐교의 정비와 활용은 지역 안전과 미관 개선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 재산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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