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일부 과목의 도입을 연기하거나 제외하는 조정안을 발표하며 도입 일정을 재검토했다. 하지만 법적 지위 문제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계속 제기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어, 기술·가정 등 일부 교과는 도입을 보류하거나 2027년으로 미뤘다. 국어의 경우 학생들의 자기표현이 중요한 교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문해력 저하 우려가 크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사회와 과학 교과의 도입 시기 역시 1년 연기되며, 해당 교과에 적합한 학습 방식 개발 필요성이 강조됐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며, 무상교육 범위에서 제외돼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예산 문제도 도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 이를 지원할 예산 규모는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입 초기부터 대규모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법적 지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업계가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정을 통과한 76종의 AI 교과서 중 일부가 시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사 연수 시간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AI 교과서의 실물이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아, 교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신학기 전까지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AI 교과서 도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교육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 교과서 개발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기업들은 법안 통과 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일부 기업은 "이번 결정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실을 변화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과 정책 목표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FAQ
Q.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늦춰진 이유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 개인정보 보호 문제, 교과 특성을 고려해 일부 과목의 도입을 연기하거나 제외했습니다.
Q.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부모와 학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사 연수와 현장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부는 교사 15만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 중이며, 디지털 기기 보급과 함께 첫 도입 학년에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