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심야 대국민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이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국민 연설을 통해 종북 세력 척결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윤 대통령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상황에 주목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아직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의 정의와 헌법적 근거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선포되는 조치로, 국가 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권한을 동원할 수 있다. 계엄법 제10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장악하며 특정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반국가적 행동이 국가의 기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통령의 연설과 비상계엄의 이유

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탄핵하며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 및 치안 예산까지 축소한 점을 들어 이를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화되고 있으며, 입법 독재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반응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외신들은 이를 신속히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로이터와 AFP는 이번 계엄령 선포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한국 정부가 처한 난관과 계엄령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를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엄령이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령을 통보했으며,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