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언했던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진행률이 6%에 불구하고, 5개 지역 모두 아직 토지 협의도 끝나지 않는 등 입주가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 건설을 제대로 추진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층 표심잡기에 공을 들여왔던 이 대통령의 청년 맞춤형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공약집에는 '4기 신도시'가 슬그머니 빠졌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4기 신도시 공급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대상 지역과 공급 수치도 없이 막연히 신도시 구상을 내놓으면 집값만 자극할 것이란 비판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일정 지연 등을 고려해 한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3기 신도시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착공한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전체 17만4122가구의 6.3%에 그친다. 최근 본청약 진행한 고양창릉 A4 블록은 착공 지연을 이유로 입주 시기 2028년 1월에서 5월로 지연됐고, 남양주 왕숙 A1·2블록과 B1·2블록도 입주 시기가 2028년 3월로 1년 이상 연기됐다. 또 올해 준공할 예정이던 하남교산 A2블록의 준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게다가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선 4기 신도시 건설 대신 3기 신도시를 통한 내실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기 신도시의 인허가 시기와 착공을 앞당기거나, 새로운 택지 조성 대신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또 내년부터 입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신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불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00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면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 조성보다 3기 신도시 내실 다지기를 통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4기 신도시의 대상 지역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부터 4기 신도시를 준비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4기 신도시 공약은 현실적이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좀 더 보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도심지 내에서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시장에서 보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